디리스킹(de-risking)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략 기조를 공급망 등 '디커플링'(분리)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으로 전환을 공식화하는 모습입니다.

디리스킹이란 표현은 2023년 3월 30일 에마뉘엘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방중했던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발언 했어요.

디리스킹(de-risking)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대하는 새로운 접근 프레임으로, 중국발(發) 위험 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디리스킹은 기존 대중국 전략이었던 '디커플링(분리)'이 경쟁 혹은 적대세력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데, 디리스킹은 이보다 압박의 강도가 약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디리스킹)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탈脫중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사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미국이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오래된 와인을 새 병에 담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둘 다 중국을 봉쇄할 목적으로 "타국에 강요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다오중 베이징대 교수(정치경제학) 교수는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 중국을 더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면서 "지켜봐야 할 건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디커플링을 유행시킨 미국이 디리스킹으로 돌아서자 우리나라는 난감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두 나라의 국내 정치와 맞물리면서 한-중 관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는 거의 없고, 경쟁적으로 비방에만 열을 올리는 등 한-중 관계는 어찌 돼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양국 모두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 입니다.